[필독] 법령·안전기준의 기준일을 확인하는 방법
한 줄 안내: 법령 이름과 현재 문장만 확인하지 말고 시행일, 문제 작성 기준일과 시험에 적용되는 출제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 공포일: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날
- 시행일: 개정 내용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
- 문제 기준일: 문제와 해설이 어느 시점의 기준을 사용했는지 나타내는 날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오래된 문제는 당시 기준으로 작성됐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문제에서 묻는 법령, 규칙 또는 안전기준의 정확한 이름을 찾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본문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 연혁에서 문제 작성 당시 조문이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 Q-Net 출제기준의 적용 기간과 관련 세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해설에 사용한 조문, 시행일과 확인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숫자만 외우지 마세요
기간, 거리, 높이, 인원과 횟수 같은 숫자는 적용 대상과 조건을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작업 종류, 설비, 위험 조건과 예외가 다르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를 풀 때
당시 정답을 무조건 현재 기준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오래된 정답을 현재 시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작성 당시 기준과 현재 기준을 나란히 표시하고, 현재 시험 준비에 사용할 결론을 구분합니다.
게시판에 근거를 남기는 양식
문항 / 법령·기준 이름 / 조문·항목 / 시행일 / 확인일 / 문제에 적용되는 이유 / 이전 기준과의 차이
검색 결과 제목이나 블로그 요약만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공식 원문 주소를 함께 남겨 주세요.
최종 시험 안내가 우선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Q-Net의 해당 회차 수험자 안내와 최신 출제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증3001의 해설에도 기준일을 표시하지만, 응시 일정과 최종 적용 범위는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점검일: 2026년 8월 28일 · 자격증3001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