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최근 10년 빈출 문제집
2017~2026년 건축기사 필기 자료의 빈출 TOP20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4지선다형 50문제다. 각 문항은 과년도 출처와 해설을 연결하고 법령 개정 주의사항을 별도로 표시한다.
50문제 학습 도구
PDF와 온라인 문제는 같은 50문제 구성입니다.
확인 문항의 서로 다른 출제 회차 수를 우선한 기존 건축관계법규 TOP20 순위 TOP20 중 1~10위 개념은 3문제, 11~20위 개념은 2문제 확인 계보, 문항 완결성, 최근 연도, 연도 다양성 순으로 선택하고 문장 유사도가 높은 문제는 제외
근거 표시: 각 문제 아래의 정답·해설에서 출제 근거 회차와 원문 문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규·기준·수치는 학습 전에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답 4번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은 그 면적을 각각 3m2이하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부속실 사이 붙박이창은 각각 1m² 이하이어야 한다. 3m² 이하라는 기준은 틀리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0.9m 이상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을 확보한다. 일반 복도나 주계단의 폭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40m
원칙적인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30m, 주요구조부가 내화·불연인 건축물은 50m까지 완화된다.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 이하로 제한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시설면적 150m2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을 제외한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50m²당 1대이다. 지방조례가 더 강화하는 경우는 문제 조건에서 제외했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²당 1대
당시 부설주차장 기준은 위락시설 100㎡당 1대, 업무·판매·의료·종교·문화집회시설 150㎡당 1대, 숙박·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였다. 따라서 ④가 맞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기준으로 했다. 80㎡당 1대라고 한 보기는 당시 기준과 다르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1.5m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특례가 있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1.8m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는 유효너비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미관지구
현행 국토계획법의 법정 용도지구에는 경관·방재·취락지구 등이 포함되지만 미관지구는 경관지구 체계로 통합되어 별도 용도지구가 아니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도로면으로부터 2.0m 이상
배기구는 보행자와 차량에 배기가스가 직접 미치지 않도록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한다. 낮은 위치의 토출은 안전·위생상 부적합하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표에서 금지되는 시설과 구별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3m
길이 30m는 막다른 도로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구간이므로 최소 너비는 3m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4m
도시지역에서 도로 여건과 시가지 정비를 위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에서 4m 이내 범위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3m
너비 6m인 두 도로가 90도로 만나는 모서리는 법정 산식에 따라 각 변에서 3m씩 후퇴해 모서리를 잘라야 한다. 따라서 ③이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6대
6층 이상 거실면적은 10개 층×2000=20000m²이다. 판매시설 기준으로 필요한 환산대수는 11대이고, 16인승 이상은 1대가 기준대수 2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최소 6대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연기 배출을 위해 배연설비 또는 외기에 면해 열 수 있는 창 등을 확보한다. 외부 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④가 틀렸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화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실 밖의 별도 장소에 둔다. 보일러실 안에 설치한다는 ④가 틀렸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전체 층수로 본다. 바닥면적 가중평균으로 층수를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 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건축물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용적률에는 지하층 일부가 제외되고 층수에는 지하층을 넣지 않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가구 또는 세대수가 7일 때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은 25mm 이다.
급수관의 최소 지름은 동시사용 세대수에 따라 커진다. 7세대 규모에는 32mm가 필요하므로 더 작은 관경을 제시한 ②가 틀렸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주유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연결이 틀리고, 나머지 용도 연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맞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은 거주형태와 피난·방화 조건 때문에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조합에 해당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건축물 용도분류에서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다.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연면적이 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이라도 신고 대상은 연면적 200m² 미만인 경우이다. 연면적 250m² 대수선은 이 일반 신고요건에 들지 않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각부 구조계획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도서에서 각부 구조계획은 구조계획서에 표시할 사항이다. 설계설명서의 표시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조감도
개정 전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목록에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이 포함됐지만 조감도는 필수 설계도서가 아니었다. 시험 당시 정답은 ①이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지구단위계획
문제의 정의는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도시·군관리계획 중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 교통과 경관 계획 등을 담을 수 있다. 정비사업 자체의 계획은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를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개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개축은 기존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건축주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법상 건축주다. 설계자·공사시공자와 구분한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면적이 5000m2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경 예외는 대지면적 5000m² 미만의 공장이다. 선택지는 정확히 5000m²인 대지이므로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예외 대상이 아니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전용주거지역
공개공지 의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별도 지정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법정 열거 대상이 아니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께가 3cm인 것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비내력 외벽은 철재 피복두께가 4cm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3cm인 선택지는 기준에 미달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제시된 용도와 500m² 조건을 법정 기준에 대입하면 판매시설·창고시설·전시장은 내화구조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장 500m²는 이 문항 조건만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50ppm
시험 당시 노외주차장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 이용이 가장 빈번한 시각 전후 8시간 평균 50ppm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4번 · 60도 대향주차 : 5.0m
출입구가 둘인 노외주차장의 60도 대향주차 차로는 4.5m 이상이어야 한다. 5.0m라고 한 ④는 법정 최소너비와 다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 200m²를 초과하는 신축·증축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
채광·환기 의무 대상 거실은 주택 거실, 학교 교실, 의료시설 병실, 숙박시설 객실이다. 업무시설 사무소의 사무실은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해 개발밀도를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100분의 120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원래 기준의 120/10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었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공정표의 작성
공정표 작성은 시공자의 업무이고 감리자는 공정표를 검토한다. 상세도·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 안전관리 지도는 감리업무에 포함된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기초공사에서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철근콘크리트조의 중간감리 시점에는 기초 철근배치, 지붕슬래브 배근,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 완료 등이 포함된다. 주춧돌 설치는 해당 구조의 시점이 아니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2번 · 3층 이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일반 건축물 2층 이상이지만, 주요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는 3층 이상이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다중이용 건축물
원문 ④는 기둥 사이 20m 이상으로, 당시 법령상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에 포함돼 다른 보기와 함께 모두 참이었다. 그래서 가답안 ④와 달리 확정답안은 전항 정답 처리됐다.
현행 주의 과년도 시험 당시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계획에 맞는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신고 예외가 가능하지만 보기 ①의 경우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10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계획에 맞는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신고 예외가 가능하지만 보기 ①의 경우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3번 ·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정답 1번 · 대지의 분할 제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받으면 용적률·높이·일조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대지분할 제한은 이 완화 대상이 아니다.
현행 주의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수치·대상·절차는 학습 시점의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현행 조문과 반드시 대조할 것(편집 기준일 2026-08-24).
